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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경찰 수사권 독립 재고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37명 ] 카테고리정치개혁 청원시작2018...
http://cafe.daum.net/uppolice/LbIi/9564?q=%EC%88%98%EC%82%AC%EA%B6%8C&re=1
경찰사랑(경찰승진★경찰시험★경찰간부)
블로그 2018.11.9. 검경수사권조정 유감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 되었다. 사법권인 수사권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어서 애초부터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gist418&logNo=221395325446
프랑스의 형사사법 인권 이야기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짓고자 한다"며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http://www.diodeo.com/news/view/3249189
디오데오
靑 '대공수사권 없는 국정원' 국회통과 강행한다 靑 '대공수사권 없는 국정원' 국회통과 강행한다 '국정원법 개정안' 3년 유예→ 연내 처리키로… 안보전문가들 "국가 존립 무너져" 우려 이상무 기자 프로필...
http://cafe.daum.net/namjachansa/bosN/18829?q=%EC%88%98%EC%82%AC%EA%B6%8C&re=1
남자천사 교육
현직님들 수사권 독립도 물 건너갈 것 같은데 자치경찰 수사권도 못가져오고 자치경찰제 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티비에서 토론하는 거 보니 정권 힘빠지기 시작하고 내년 넘어가는 순간 수사권독립 불가능...
http://cafe.daum.net/policeacademy/2Cy/1860301?q=%EC%88%98%EC%82%AC%EA%B6%8C&re=1
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박주민 “양승태 구속 됐지만 유죄 선고는 글쎄...”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법원개혁 세 가지인데 사개특위 논의가 잘 되나요.  ◆ 박주민>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다가섰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사개특위 검경소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노컷뉴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 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위세 탓인지 지지부진하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국민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투표에 의한 심판이다. 그런데 검찰은... 새전북신문
국민의 검찰이 되려면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통해 수사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고 교도소에까지 보낼 수... 검찰개혁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이다. 이러한... 광주매일신문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4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디지털타임스
대구경찰청, 고려대 김선택 교수 초청 수사구조개혁 특강 이날 특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해 검.경 간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특강에서 김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을 경찰-검찰-법원 간에 분립시켜 상호견제케 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 아시아뉴스통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유리하게 하려는 검찰의 의도라며 서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인물인데, 이 마당에 느닷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바른미래당
 백혜련 ˝공수처 없이는 검찰개혁 안 돼"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데, 하나의 기구가 너무 큰 권한을 가지면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다 주면 검찰개혁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시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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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3.1. 수사개시권3.2. 수사종결권3.3. 수사지휘권3.4. 영장청구권4.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경의 주장 4.1. 경찰의 주장 4.1.1. 진짜로 검찰의 직접...
https://namu.wiki/w/%EA%B2%80%EA%B2%BD%20%EC%88%98%EC%82%AC%EA%B6%8C%20%EC%A1%B0%EC%A0%95
나무위키
차이나는 클라스 김웅 검사를 보고, 검경수사권 조정 본질아냐 개혁특별위원회 中 문무일 검찰총장의 소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절대 안될 뿐 더러 본질아냐. 검찰개혁 & 사법개혁이란 말 자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ws3128pdm&logNo=221396570541
양천구 권우성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안 한다 지금 머하고 있는거지요? 특활비, 이름만 바꾸어서 천억 증액하고 대공수사권도 그대로 유지하고... 국정원이 어떤 개혁을 한 것이고, 문정부가 박근혜 정부...
http://personaz.tistory.com/640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내용(조국 수석의 브리핑) 한계로 개정 이전까지 고검 산하) 4. 검찰, 부패·경제·선거 범죄 이외 직접수사권 제한 5. 검찰의 영장청구/기소독점 견제를 위해 → 경찰의 1차적 수사...
http://cafe.daum.net/ssaumjil/3lUM/70925?q=%EC%88%98%EC%82%AC%EA%B6%8C&re=1
이종격투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오랜만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한마디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나라 수사절차에 대한 개혁을 의미한다. 현재 이것은 국회...
http://chanpark.tistory.com/646
박찬운의 아브라카다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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